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5년간 1866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2008년 4월 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출범했다. 규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과제는 총 3076건이다. 이 중 1866건이 받아들여져 60.7%수용률을 달성했다. 기업애로 발굴을 위해 개최한 간담회는 지역별 125회, 업종별 330회였다.

5년간 개선한 규제는 `창업·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안전`(257건), `주택·건설`(232건), `금융·세제`(199건), `환경`(161건) 순이었다. 상의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추진단 출범 초기에 창업·공장입지나 환경·건설 관련 규제 건의가 많았고 이중 상당수가 개선됐다”며 “최근에는 유통물류, 금융 등 서비스업 건의나 전 업종을 포괄하는 노동관련 건의가 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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