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IT)·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벤처창업이다. 벤처창업을 어렵게 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 제2의 벤처창업 붐을 일으킬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경제2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새정부가 출범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의 벤처창업 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과학기술과 IT분야에서 벤처창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제도개선 협의에 착수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다. 코스닥 시장에 벤처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도다. 지난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기존 코스닥 상장은 재무적 기준으로 돼 있다”며 “이를 기술위주로 전환, 투자를 유치하고 성공하는 벤처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력 등 구체적인 상장 심사기준 변화도 주문했다. 코스닥과 거래소의 엄격한 역할분리도 논의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상장요건을 강화해 중견·대형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코스닥은 문턱을 낮춰 젊은 벤처기업들의 성장 발판으로 만들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도도 폐지한다. 연대보증제도는 창업 여건을 힘들게 만들거나 패자 부활의 기회조차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당선인은 업무보고를 받고 “연대보증으로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연대보증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1금융권이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한 데 이어 농·수협, 신협 등과 2금융권 연대보증제도도 곧 사라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연대보증제도 관련 금융권에 쓴소리도 했다. 박 당선인은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하는 것은 금융권이 그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노력을 해야지 연대보증에 의존하려 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자금모집에 연결 고리를 놓아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엔젤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외에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보호대책과 백화점 수수료 공개대책 등도 집중 논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조직개편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인수위에 제출한다. 인수위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새누리당을 통해 의원입법 발의를 하게 된다. 개정되는 법안 범위는 개별법만 50~60개 이르고, 정부조직법 등을 비롯해 개별법의 부칙도 750여개로 방대하다. 이는 지난 17대 대통령 인수위 당시보다 늘어난 규모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