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국가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31명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료공장 신축과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또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모 영농조합 대표 이모씨(남, 54세)등 총 31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 불구속입건하였다.

이모 대표 등 12명은 2008년8월 경 사료공장 신축대금 총 27억 4,000여만원(국비30%, 군도비 39% 자부담31%)중 영농조합에서 부담하여할 자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자 공사업체들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후, 부족한 자부담금은 해당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충당하는 방법으로 18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다.

또한 2012월1월 경 이모 대표 등 22명은 위 영농조합 사료공장의 배합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P사료업체 대표 문 모씨(남, 45세)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7,000만원을 제공받아 각 50만원~1,600만원을 나누어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농조합 대표 이모씨는 P업체가 배합사료 납품업체로 선정될 경우 5억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P업체가 납품업체로 탈락되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