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전라북도는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도모하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9일까지 ‘2013년 상반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기관은 전주시 완산.덕진구, 군산.정읍. 김제시, 진안.장수.순창·부안군 등 9개 시.군.구이며, 나머지 7개시군과 경제청은 하반기(9월경)에 실사할 계획이다.

특히, 측량성과를 측량자별 1건 이상 발췌하여 최신 측량기술인 GPS를 이용한 “위성측량”을 실시하는 등 지적측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불법전용임야 지목변경 추진상황, 지적기준점 관리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착오 및 오류된 119건에 대하여 해당 시군 및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주의 및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전라북도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신뢰받는 선진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