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시.도(등록, 처분기관)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9까지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본금 미달 1,060건(53.8%), 기술능력 미달 545건(27.7%), 사무실 미달 97건(4.9%), 자료 미제출 246건(12.5%),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1%)이며, 이중 중복위반 219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실태조사 기간중에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38건에 이르렀다.

이번 실태조사를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자본금 미달 위반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국토해양부, 16개 시.도가 건설협회, 기술인협회의의 지원받아 서류조사외에 방문조사 등을 조사의 내실화를 기한 것과,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