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새누리당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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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새누리당 비난
  • 오동호
  • 승인 2013.05.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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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임희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새누리당과 이한국 원내 대표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관련도 없는 법안과 연계시켜 그 처리를 저지하고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역시도 국회법상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간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재계의 로비에 포획되어 이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한 결과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조속히 처리되어 재벌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민주화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드러난 이한구 대표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의 의지 없음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저지를 규탄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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