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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법률칼럼] 강제추행(성범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혜안성범죄전문센터 최원기변호사

물건이란 민법상으로는 유체물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뜻하지만 물건 그 자체가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물건의 관념에 여자가 포함된 적이 있었다. 예전 원시 사회나 농경 사회, 유교사회에서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입장이 되지 못했다. 흔히 듣는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말도 여성에게는 주체성이란 없다는 관념이 배경에 깔려 있는 말이다.

현재 한국은 민주화되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됐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와 남녀평등을 외치지만 기성세대의 마음속에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깊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남성의 접대문화를 대변하는 각종 바(bar)라든지 룸살롱(room salon) 등도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장 내 승진 문제에 있어서도 핵심 직책으로는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현상이 이를 간접적으로 대변해준다.

이러한 유교사회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탓인지 몰라도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성추행하는 행위라고 한다. 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추행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는 준강제추행과는 구조면에서 구별된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폭행 협박의 정도를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단순 성추행과 구별이 되지 않는 면도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그들 나름의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우연히 일어난 신체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제추행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혹시라도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오인받는다면 즉각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변화되지만 아직도 과거의 유물과 현재의 기술이 공존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에서 많은 오해와 억측이 빚어지기도 한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지만 법적인 해결이 요망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일을 쉽게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다.

도움말 : 혜안성범죄전문센터 최원기변호사

이아름 기자  ar7@gvall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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