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사건은 강간사건과는 달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라는 특징이 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증거 제시가 수사 진행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모텔 등 폐쇄된 장소에서 발생한 강간죄 및 준강간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사건 특성상 피의자가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때때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모르고 진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강간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신상정보공개에 따른 취업제한 등은 덤으로 따라온다. 따라서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수사 진행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