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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법률칼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혹은 간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진 -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

최근 대기업 회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융권 이사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립고 이사장의 여교사 성추행, 대학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심지어 경찰간부의 부하 여경 성추행까지 다양한 분야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성추행 사건임은 물론이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상하관계인 경우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건이 성추행 즉 강제추행일 수 있겠으나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와의 관계 때문에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 쉽게 저항하기 힘들며, 그런 점을 악용해 피의자의 상습적인 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간음의 경우 형법 제30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위계란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을 뜻하며 앞서 말한 이사장, 대학교수, 대기업 회장, 경찰 간부 등의 지위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뜻하며 피의자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 저항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힘을 생각하면 된다.

피의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며 추행 또는 간음을 하는 것 자체가 괘씸하고 크게 처벌 받아야 할 범죄이지만, 이러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간음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이 우연히 닿았다던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사내에서의 처벌도 뒤따르게 된다.

이처럼 억울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간음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억울하지만 범죄에 연루된 것이 창피해 사건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담 변호사와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

이 경우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적인 증거 수집 및 보존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법리 주장 시 힘을 실어 넣으며 억울한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

G밸리 법률칼럼  ar7@gvall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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