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前 비서, 성폭행 가해자 무죄 선고... "왜 피해 사실 인정받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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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前 비서, 성폭행 가해자 무죄 선고... "왜 피해 사실 인정받지 못했나?"
  • 지선우 기자
  • 승인 2018.08.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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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쳐)

[G밸리뉴스 지선우 기자] 김지은 前 충남도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前 충청남도지사가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14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김지은' 前 정무비서가 오른 가운데 김지은 前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前 충남도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김지은 前 비서는 지난 3월 5일 前 충남지사를 미투 폭로했다. 이에 前 충남지사는 지사직을 전격 사퇴하고 정치 활동 전면 중단 선언했다. 이어 김 前 비서는 前 충남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여론은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前 충남지사를 비난하는 분위기였다. 그의 소속 정당도 출당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과 같았다.

하지만 前 충남지사가 두번째 검찰에 출석해 김지은 씨와 합의된 관계였다고 말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여기에 前 충남지사의 부인이 김지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폭로하면서 여론은 혼선을 빚었다. 김지은 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했지만 드러나는 증언들과 정황들은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만큼 그 진술이 객관적인 근거가 받쳐줘야 한다. 하지만 김지은 씨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씨의 피해에 공감하고 함께 연대한 여성단체들은 이번 선고 결과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상 위력에 의해 인권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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