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9.23 일 19:12
상단여백
HOME 정부·지자체 지방
경기도, 규제지도 공개 및 배포 실시

[G밸리뉴스 박혜빈 기자] 경기도가 오는 22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경기도는 매년 규제지도를 제작해 정부와 국회, 언론사, 각종 연구기관 및 기초지자체에 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약 3.5배나 큰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승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혜빈 기자  phbin@gvalley.co.kr

<저작권자 © G밸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혜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G밸리 포토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