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해람 제공
사진 - 법무법인해람 제공

[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혹은 학대를 할 경우 등의 사유가 혼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이유로 충족되는 경우에는 함께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행복 보다는 지옥에 가깝다. 그렇기에 서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다.

이혼은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양 당사자 서로가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는 협의 이혼이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몫과 희생을 인정하려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몫을 인정하지 않기에 서로 쉽게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소송 이혼 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통해 진행할수 밖에 없다.

소송 이혼을 재기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양육권 청구 등의 3가지 사항들을 재판한다.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얼마 정도를 지불해야하는 정도인 위자료, 공동으로 키운 자식을 앞으로 누가 키워야 할지 정해야 하는 문제등을 결정해야 한다. 부부 슬하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만 재판에 해당되지만, 만약에 자식이 있을 경우 양육권에 대한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양육이란 아직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슬하에 두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양육권이란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뜻한다. 이혼을 원하는 양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전혀 합의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를 통해 권한 사항을 결정한다. 양육권은 재판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당자 선정과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지불 비용 및 자식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면접교섭권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혼 당사자들 그 누구나 자신의 자녀에 애정을 쏟고 키우고 싶어한다. 그렇기에 이는 추상적으로 측정할수 밖에 없으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 대한 판단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결정짓기가 어렵다. 또한 재판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뇌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가 다분히 높다. 더욱이 이혼당사자의 자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재판으로 인해 불안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과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양육권에 대한 주장과 입장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대표의 김도윤 변호사는 "소송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양육권 청구권 같은 경우 의도와 다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양육권 청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홀로서기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등의 사무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인터넷 상담을 예약할 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일대일 무료이혼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