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여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 대책은 2019년 12월 출범한 디지털 정부혁신 3대 범정부 TF의 하나인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단장: 국조실 2차장)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는 등 향후 미디어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규제의 원칙 아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등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
또한 △1인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및 콘텐츠 공동 창작공간 확충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024년)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등 공정한 콘텐츠 제작·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활용정책인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인 ‘(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를 설치(연 1000개소 순환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설치(4.1만개)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보급(2020~2022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통신료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장애인의 댁내 또는 집단 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하여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을 촉진한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3D프린팅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0~2022)’을 수립했다. 산업 현장에 3D프린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기, 건설 등 유망분야 기술 실증 △산업단지 대상 3D프린팅 기술 전(全) 생산공정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장비·SW 등 핵심기술 자립화 △설계·공정제어 분야 3D프린팅 요소기술 지능화 등 3D프린팅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전문인재 양성(설계·신소재 분야 대학·대학원 전문과정 운영)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설립 등 3D프린팅 산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형 ‘물리·정보보안 연계 보안 수출모델’, ‘비대면 서비스+보안 패키지 모델’을 활용해 해외 비대면 보안시장을 개척(2021~)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보안인증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규제와 법·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 중인 실감콘텐츠의 성장과 우리 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2020~2023)’을 수립했다.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XR) 전문·융합인력 7,2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생, 재직자, 학부생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스쿨(XR School)과 지역 유망산업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랩(XR LAB) 설립을 추진(2021~)한다.
또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프로젝트 중심 실무 교육(2020년, 125명), 학부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 콘텐츠 개발능력 함양 교육(2020년, 25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의 인력양성 교육공간(목동, 상암동)을 ’XR 캠퍼스‘(상암)로 통합·일원화(2020)하고, 교육용 인프라 공동 활용,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통해 인력양성 상승(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