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민관 협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시대를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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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민관 협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시대를 앞당긴다
  • 한미진 기자
  • 승인 2020.06.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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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 묶여 사업 수행이 어려웠던 분야의 사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됐다.

대한상의가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업을 통해 샌드박스 문턱이 낮아지고 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에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등 총 8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이후, 누적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를 받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 임시허가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임시허가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심의위원회는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 승인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하여, 정비업자가 아니거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 실증특례

네오펙트는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은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하여 재활훈련을 수행하고, 의사·의료기사는 훈련 모니터링 및 AI 추천 등을 참고하여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재활훈련에 대한 비대면 상담·조언(화상통화)을 제공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기 및 서비스의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공유미용실 서비스 : 실증특례

로그라운드㈜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통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을 공유하고자 한다.

신청기업은 공용시설(샴푸시설 등), 통합관리 솔루션(고객 예약 관리, 물품구입,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각각의 미용사들은 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지불하여 개별적으로 영업(독립사업자)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공유미용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빈번한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제시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을 의결했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 실증특례

㈜도시공유플랫폼은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자동판매기는 스마트폰 App(판매기 연동)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며, AI 사물인식 기능의 접목으로,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심의위원회는 해당제품이 App 성인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인·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이며, 스마트폰 App을 통해 성인인증(본인확인)이 이루어지므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도용을 통한 주류구입을 예방하고,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오·남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1차년도에 현장관리자, CCTV가 설치된 일반음식업장에서 먼저 시행하고, 부작용이 없을 시, 2차년도에 유·무인 편의점 및 슈퍼로 실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나투스핀은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승객이 이용하는 펫택시(동물운송업)와 모바일 중개서비스를 융합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서,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의위원회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로 전환하여 의결’했다.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 실증특례

㈜무지개연구소는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이번 실증은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AI 제어기술이 탑재된 드론과 원격제어 및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관제시스템 등을 종합 테스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열배관은 부산시(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서, 도로노면은 대구시(달구벌대로 일대)에서 실증이 진행되며, 현행 육안 중심의 점검방식을 보완하여 시설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新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의위원회는 시설물 관리의 효과성 등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 완성도 및 서비스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성 조치 조건하에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하였다.

한편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8건의 샌드박스 과제 중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가 6건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샌드박스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평가하면서, “기존에 승인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20.3월 개시), AI·AR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점검(’20.3월 개시),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추천·판매(‘20.6월, 7개사 중 1개사 개시) 등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들이 원활히 사업 진행 중이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 이번 심의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민·근로자·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따뜻한 샌드박스’ 과제가 상정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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