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일과후 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全)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에 있으며,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당초 우려되었던 보안유출 문제도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도입,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다만,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시행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9년 4월과 약 1년이 지난 2020년 2월에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일과후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등을 통해 자기발전의 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타(휴가, 외출·외박)를 통제했을 때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하였고, ‘전면 시행이 적절하다’고 인식했다. 민간위원들(서울대 명예교수 박찬구 등 4명)은 지난 5월 인천의 해군 부대를 방문해 병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보고, 장병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 성과를 재확인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부대 내외 소통 문제에 대한 고충상담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특히 입대 초기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에 도움(88.6%)을 주고, 복무 부적응 병사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79.5%)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등의 자정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