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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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부적절
  • 오동호
  • 승인 2013.03.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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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헌재소장에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박 지명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공안통 출신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며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관이 돼서 지난 촛불시위 당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행동자유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합헌 의견을 내린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사안을 두고 이동흡 재판관과 박한철 지명자만 합헌 의견을 냈다" 며 "보수적인 의견,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2009년 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4억을 받은 바 있다" 며 "로펌공화국, 김앤장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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