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출범... 보유세·대출규제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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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출범... 보유세·대출규제 완화 '기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4.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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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대출규제 및 각종 과세의 완화와 기준 상향 등 부동산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3주 만이다. 재보궐 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꼽고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28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위에서 내놓을 첫 번째 중요 대책으로 과세 부담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특위에서 가장 먼저 내놓아야 할 대책 1개를 꼽으라면, 결국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 해야 하는 게 제일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보유세 부담 완화로의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며 과세 부담 완화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그는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의) 속도가 시장의 수용성을 넘었다"며 "주택 소유자들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정치 논리상 맞지 않는다면 1주택 실수요자한테만이라도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해서만 장기 모기지를 열어주는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실수요자 보호에 우선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출 규제를 하는 순간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쪽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LTV를 높여주거나 저리로 장기간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도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제공

 

 

구체적인 대책을 내기에 앞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급정책을 예정대로 이어가되,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결국 특위가 할 일은 정치적인 논리로 그동안 틀어막았던 규제를 부드럽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관건은 규제를 어디까지 풀 것인가에 있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서울 공급대책이 총 32만 가구가 넘는데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공급량을 웃도는 수치"라면서 "입주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정책을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는 쓴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는 결국 4년 내내 규제만 하다가 이제와서는 지난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처럼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와서 대출을 풀어준다는 것은 버블 잔치의 마지막 희생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라며 "일정한 원칙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또는 특정 분위기에 따라 변덕에 가까울 정도로 변하는 정책 불확실성이 투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특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상임위별로 보고받았다. 다 열어놓고 논의해가기로 했다"며 "(5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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