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DSR 차주별 적용 단계적 확대... 2023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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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DSR 차주별 적용 단계적 확대... 2023년 7월 시행"
  • 김가람 기자
  • 승인 2021.04.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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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 작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4대 방향은 Δ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Δ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Δ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Δ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이다.

먼저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은행 단위로 적용 중인 DSR은 차주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깐깐하게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와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날 논의를 거쳐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상세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에 오른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과 관련해선 "2025년까지 유망 서비스, 생활 서비스, 사회안전 서비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서비스 표준화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 선행과제이나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종의 국내표준을 개발한데 반해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중에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 구축 및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 도입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점이 있는 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인력(현장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원과정 시험인증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커리큘럼(전문인력)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 안건과는 별개로 이 자리를 빌려 10여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한번 요청드린다"며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에 법안 통과를 호소한 데 이어 재차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관련해서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기한(2022년)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중 조기완료할 예정"이라며 "또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관련 예산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약 12조원 규모의 우선 구매를 실시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기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공공부문 총구매액의 약 80%를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조달의 특정기업 쏠림현상,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하면서 이번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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