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직영점 최소 1년 운영한 후 '가맹점' 모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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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직영점 최소 1년 운영한 후 '가맹점' 모집해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4.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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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2021.4.29/뉴스1 © News1 제공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직영점 1개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프랜차이즈사업을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점주들이 투자금 손실을 보는 등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직영점 운영 기간이나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사업 정보를 점주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미만 혹은 본부 연 매출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금을 본부가 아닌 시중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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