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돌... 노동계 "1만원 이상" 경영계 "최저임금 韓 1위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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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돌... 노동계 "1만원 이상" 경영계 "최저임금 韓 1위 차등 적용해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5.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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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0/뉴스1 제공

(G밸리뉴스) 김가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새 인선을 마친 이후 18일 첫 회의를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여기서 3.2%만 인상해도 최저시급은 900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이번 회의에서 신규 위원들은 정부로부터 위촉장을 받으며, 새 위원장도 선출한다.

지난 11일 고용부는 향후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할 제12대 위원들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보궐·상임위원을 제외한 25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특히 공익위원은 1명을 뺀 전원이 유임됐다. 노동계로부터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던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도 자리를 지켰다.

공익위원들은 통상 심의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결 절차를 주도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공익위원이 맡는다. 노사 합의가 힘들 때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놔 인상률 상·하한을 설정하는 것도 공익위원의 몫이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어느 쪽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폭은 크게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12대 위원 가운데 신임 근로자위원은 1명, 신임 사용자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 직전 11대 최저임금위와 거의 그대로인 상태로 심의에 들어가는 셈이다.

 

 

© News1 제공

 

 

노동계는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이 대거 유임된 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익위원 유임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 이상'을 공동으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작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다르게 1만원을 넘는 인상안 제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달 제1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 대한 약속(최저시급 1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직전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 표출로 해석된다.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의 4년 평균치(약 7.4%)보다 낮아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현 정부 집권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전임 정부 집권기보다 높아지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9180원(인상률 5.3%)을 넘어야 한다.

올해 심의가 1년 전보다 심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위기가 노사 고통 분담 명분으로 작용한 반면, 올해는 경기 반등이 이뤄지면서 억눌렸던 각자의 요구가 분출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삭감만 아니라 '차등적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1일 아시아 18개국의 10년간 최저임금 변화를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인상률과 절대 수준 모두 한국이 1위"라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염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년 좌절돼 왔다.

지난해 6월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찬성 11표 대 반대 14표(기권 2표)로 부결됐다. 지난 2019년에는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경영계가 약 1주간 회의 참석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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