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립... '동결 대 6.3% 인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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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립... '동결 대 6.3% 인상' 팽팽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5.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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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주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인상 비교 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1.5.18/뉴스1 제공

(G밸리뉴스) 김가람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물가와 경기 회복을 고려해 최소 6.3%는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시급 9270원이 된다. 더 강경한 입장은 최저임금 1만1000여원 달성을 위해 인상률이 23%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본격 심의할 제3차 전원회의가 다음 달 18일로 계획됐다.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 기한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7월 중순이다.

이에 앞서 노사는 각자 입맛에 맞는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장외 선전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선전전에서 드러난 노사 간극은 현격하다. 각 진영에서 제일 온건한 주장만 가져와도 '동결 대 6.3%'로 큰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중소기업 대상 설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0.8%로 과반을 차지했다. 그 뒤를 2~3% 이내 인상(21.3%)과 1% 내외 인상(17.5%)이 따랐으며, 인하 요구도 6.3%였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8.2%)와 '기존인력 감원'(12.8%) 등 고용 감축이 41.0%에 달했다.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5.2%였다.

인상 반대 기조는 기업 규모가 작아질 수록 심해졌다.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무려 72.1%가 최저임금 동결(63.2%) 또는 인하(8.9%)를 요구했다.

이는 경영계가 지난 18일 최저임금위 2차 회의에서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을 선제적으로 요구했던 이유다.

정부 공식 통계를 살펴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는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최근 고용위기 대응반에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고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영계는 이런 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를 유발, 거꾸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온건 진영에서조차 6.3~7%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주최 토론회에서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내년 실질 최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인상률'로 6.3%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올해 전망되는 경제 성장률(4.0%)과 물가 상승률(2.3%)을 합쳐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는데, 이는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따라잡기 위해 올해 결정할 인상률'로 강조하는 6.3%와 같은 수치다.

여기에 김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최저임금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7.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백번 양보해 동결 요구를 받아들여도 실제 인상률은 6.3%가 돼야 하고, 원래는 7%대 인상이 옳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더 나아가 시급 1만1000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생각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최저임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금액(1만770원)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2년 연속 최저 수준 인상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시급 1만770원을 달성하려면 올해 23.5%를 인상해야 한다.

지난 2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은 50.3%를 차지했다. 반면 동결 응답은 39.7%로 더 적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소한 올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27.1%)는 쪽이었다. 나머지는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이 돼야 한다'(23.2%)는 의견이었다.

물가상승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인상률 1.5%를 결정한 근거로 당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와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0.4%) 등을 꼽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3%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최근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조만간 이를 1.5~18%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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