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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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7.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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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뉴스) 이준성 기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등 휴대전화를 단순 조작해도 전방주시와 돌발상황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휴대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다"면서 "이에 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했다"며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 금지 필요성,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 금지 범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자료 등을 면밀히 고려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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