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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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 윤선미 기자
  • 승인 2021.07.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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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비롯해 7명의 저자(이혁우 배재대 교수, 김진국 배재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곽노성 혁신과 규제연구소장, 배원기 홍익대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들이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장을 던졌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구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함께 못사는 나라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진단이다.

저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업가정신이 모두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식인들이 아들 딸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진지전을 제안하고 있다. 

취업률 OECD 37개국 중 하위 9%, 노인빈곤률 OECD 최악 등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국가재정파탄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다는 경고장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 공공재산으로 인식하는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인식을 비판하고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대기업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현실을 분석해서 제시했다. 대기업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문민화를 이루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국가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유경제’의 실천을 미래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되는 블라인드 채용,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 등 유토피아적 정책이 불공정에 대한 논란을 거꾸로 부추기면서 디스토피아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저자들은 특히 관료들이 과거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성공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장에 개입하면서 자유경제의 구현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주의 레거시 시스템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개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는 데 30분도 채 안걸리는 부실한 입법, 타다 사례들에서 보듯이 실제 소비자 및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표만을 의식한 정략적 입법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는 OECD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나라라는 오명을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이어왔음도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 투명성에 대한 감시망이 얼마나 느슨한가 하는 문제도 미국 시스템과 비교해서 제시했다. 

저자들은 한국이 지난 60여년 간 지속해 온 함께 잘사는 나라로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주의를 벗어나 경제를 실질적으로 자유화, 자율화시키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과 선택의 자유, 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혁될 수 있도록 상시적 규제개혁기구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전통적으로 계층사다리 역할을 해 왔던 대학교육의 붕괴에 대한 경고와 함께 소득 하위 20% 계층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일체의 대학교육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재정위기와 관련해서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엄격히 지켜야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치적으로 면제하는 관행을 일체 금지해야 하며, 복지지출 확대에 앞서 비복지 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불균형 해소의 지름길은 저소득층에 공적부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OECD 국가 최악 (3위) 수준인 임금불균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시급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조권력과의 정면승부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지난 30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업가정신을 배제하는 정치사회세력이 사회 곳곳에 거점을 구축해 영향력을 확대해 온 반면 이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은 분열되고 파편화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진지전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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