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감축 등 친환경 경쟁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통상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최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표 등 환경분야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단위당 탄소배출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파이넥스 공법은 기존의 고로공법과 달리 철광석?유연탄을 가루 형태로 사용하는 기술로 환경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하는 기술을 강조했다.

향후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핵심기술인 수소환원제철공정개발에도 파이넥스 공법이 활용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은 단순히 환경차원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비즈니스,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환경분야 수입규제 대응과 우리기업의 친환경 시장 진출 적극 지원을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탄소감축을 위한 글로벌 공감형성과 협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EU 등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수입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통상정책은 우리 기업이 기후변화?친환경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CBAM 등 환경 분야의 수입규제가 우리기업의 노력과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나친 행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외협상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상용화, 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용 확대를 통상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FTA 개선과 신규 통상규범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충실히 반영하는 환경규범 제정에 만전을 다하고, 환경 시대를 좌우할 희유금속 등 그린 공급망 강화, 수소경제분야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미래 산업의 외연확장을 통상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이후 CBAM 관련 철강업계 온라인 간담회도 개최했다.

기업들은 CBAM 도입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한국과 EU 배출권거래제간 상호인정을 통한 CBAM 배출권 비용 면제·감면 협의 등을 건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에는 탄소감축이 기업실적을 악화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였다면 기후변화 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탄소감축과 친환경 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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