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 '골목상권 상생방안'은 얄팍한 술수... "택시종사자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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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 '골목상권 상생방안'은 얄팍한 술수... "택시종사자 기만행위"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9.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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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뉴스) 이경호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이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카카오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일명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은 그동안 택시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정배차 담보와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어 비난 회피성 얄팍한 술수"라고 성토했다.

조합은 이날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 중 카카오T택시 관련 핵심내용을 예로 들면서 "‘스마트호출 서비스’폐지, ‘프로멤버십 인하(월99,000원 ☞ 39,000원)인데, 이는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요구한 수수료율 개선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택시 기본요금보다 비싼 호출요금‘으로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호출료를 받으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폐지한 것은 승객들의 선택권을 일반호출과 T블루 호출로 한정시켜 기존의 유료서비스 이용 승객들을 통째로 T블루 호출로 유입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어 "프로멤버십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택시사업자들의 멤버십 가입을 부추겨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독점체제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속내"라고 말한 뒤 "결국 일시적인 금전적 할인혜택을 미끼로 자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회피하고 플랫폼 규제를 막은 후 내년 대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낮아진 틈을 타 슬그머니 가격인상과 각종 유료서비스를 재개할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택시플랫폼 요금제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에게 플랫폼운송사업·가맹사업·중개사업을 모두 허용해주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이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카카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일부터 일주일 동안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개최하며, 콜 배차 시스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T의 수수료 정책은 카카오 콜에 의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 매출까지 총 매출로 규정하고 20%를 수수료로 징수한 뒤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비율(매출에 따라 차등적)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3.3%인 것처럼 현혹하며 가맹사업자들에게 세액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연간 5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가맹사업자의 경우 16.7%인 835만원의 실체 없는 매출이 증액되는 일종의 분식회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번 발표를 통해 카카오는 택시와 상생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히며 ”카카오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택시산업 교란 행위는 언제든 재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합은 ”독점방지 등 법령개정과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택시플랫폼 산업의 해법을 찾아야한다"며 "진정으로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상생을 원한다면 그동안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요구한 ▲수수료 1%(카카오 이용건만 산출) 및 중형택시 가맹사업 중단 ▲광고료, 정보제공료 지급 ▲호출료(취소 수수료 포함) 운전자 수령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카카오T 협력방안 마련 방안을 수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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