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근절강화 위해 4월부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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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근절강화 위해 4월부터 특별단속
  • 박광수
  • 승인 2013.03.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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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태와 관련해 지난 13일 프로단체 사무총장급 회의를 개최한 데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승부조작의 진원지인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상시적 감시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불법도박 특별단속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데 지난 해 불법도박 특별단속 결과, 909건에 대해 총 2071명을 검거했으며 11억1000만원을 몰수 보전한 바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해 6주 이상 소요되던 것을 10일까지 단축한 성과를 바탕으로 심의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심의요청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 등 유해정보를 보다 더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인원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도박 신고접수 및 감시업무를 수행중이며 향후 감시인력을 보강, 불법사행산업 감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색출 및 신속한 차단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사감위는 도박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전문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2013년 6월에 설립할 예정이며 동 센터가 설립될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은 관계기관 협의회를 3월중으로 구성해 불법도박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해 지속적인 근절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보조자 또는 이용자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처벌을 감면받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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