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국방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방침에 민주당이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 양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인 만큼 계획 했던 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군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공약했고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식적으로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경우에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문제, 미사일방어체제문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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