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홍종표 기자] 주민등록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을 심의해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이 604건으로 74.6%을 차지했으며 가정폭력(90건, 11.1%)과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 경기도가 187건으로 수도권이 제일 많았고 부산 63건,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으로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사유로는 재산 피해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 순이었다.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막연한 피해 우려,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미달돼 기각됐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홍준형 위원장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다”며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피해사례 홍보를 통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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