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에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돼 있다.

도는 사례집 발간으로 도민은 물론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좀 더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은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국토부, 전국 시·도에도 배포되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