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알바 자칫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형사처분 위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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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알바 자칫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형사처분 위험 있어”
  • 윤선미 기자
  • 승인 2020.0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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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허은경 변호사
사진 - 허은경 변호사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경제적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탓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범죄.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은 청소년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가담자 또는 피해자로 만들고 있어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거듭난 지 오래다.

수사기관의 노력이 요구되는 사건이지만 단순 문자나 전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던 과거의 보이스피싱 수법과는 달리 현재는 휴대전화이나 컴퓨터 해킹을 통해 진행되는 몸캠피싱 또는 동영상 피싱과 같이 범행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허은경 변호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납치 등으로 협박해 금전적 피해를 당하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개인 거래정보 노출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려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어 처벌위기에 놓인 경우, 조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하여 피해 회복과 사건 해결에 관한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 및 인출책은 대부분 긴급대출을 미끼로 계좌번호를 알아내 정체불명의 거액을 입금한 후 입금 오류의 이유로 재송금을 요청하거나 취업을 이유로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는 방법,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현금을 보내주고 비트코인 대리 구매 요청을 하는 방법, 세금 감면을 위해 고객이 입금한 수익금을 차명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가담자의 경우, 억울하거나 부당한 점이 분명 있으나 법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죄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기망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어 결코 형사처분은 가볍지 않다.

허은경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혐의 적용의 정당성,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신속히 살펴야 한다, 또한 가담하게 된 동기와 전후의 상황 등을 유리한 방향으로 빈틈없이 확보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수사당국 및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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