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서효림 기자 | 지구 평균 지표면이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기업의 노력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에 느슨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더해져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배출권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 경쟁력을, 기후 변화의 리스크는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2023 세계기후현황’(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45°C(오차범위 ±0.12°C) 높았다. 지구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1.5℃’까지 불과 0.05℃ 남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표 온도, 해양 열과 산성화, 해수면 상승, 남극 해빙, 빙하 손실 등 주요 기후·환경 지표들이 모두 최악을 기록했다. 

전 세계 주요 화석연료 기업 모두는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영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카본 트랙커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 세계 25대 화석연료 상장 기업들의 기후 위기 대응 상황을 평가한 결과, 1.5도인 파리협정의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카본 트랙커가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계획, 배출가스 감축 목표 등을 평가해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인 A등급부터 최하위 H등급까지 기업들을 분류한 결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영국의 BP마저도 D등급에 불과했다. 미국 코노코 필립스가 최하위인 H등급을 받았으며 사우디 아람코와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미국의 엑손모빌은 G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688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가운데 상위 50개 업체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정책플랫폼의 대한민국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분석에 따르면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체는 산업 부문의 포스코로 배출량은 7850만톤을 기록했다.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 부문 배출량의 23.9%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전환 부문의 발전사, 산업 부문의 현대제철과 삼성전자 등 제조업 기업, 쌍용씨앤이, S-OIL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느슨한 산정 방식으로 지적받고 있다. 플랜1.5 기후제안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할당 대상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잉여 배출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다배출 기업들은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판매해 막대한 이득을 얻어왔다”고 꼬집었다.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2024-2025년에는 각 2224만톤 축소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제3차 계획기간에는 이전 계획기간보다 더 많은 잉여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다배출 기업들은 발생한 잉여 배출권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는데, 특히 포스코는 제3차 계획기간에도 약 200만톤의 잉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649억원 수준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쌍용씨앤이 1113억원, GS칼텍스 456억원, SK에너지 333억원, 현대제철 316억원 순이다.  

유럽의 국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통해 탄소가격을 매기지 않는 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유사하게 탄소가격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될 수 있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닌 기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중립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