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환의 일환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약 167만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 규모 2조1000억원 중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약 6000억원을 활용해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금융지원을 폭넓게 제공한다.
‘자율프로그램’에는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 재원이 있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SC제일 ▲한국씨티 ▲Sh수협 ▲대구 ▲광주 ▲카카오 등 12개 은행이 참여하고, 당초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산업·수출입은행과 ‘공통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지원에 동참했다.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은행권 실무 TF를 통해 ‘자율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민생금융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가능한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게획이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58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사회적 책임 강화 추진방안’을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1500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221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지난 18일 향후 1년간 금리를 0.5%p 감면하고, 보증교 0.7%도 면제하는 확대 개편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에 1919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공통 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 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 대해서는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총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할 게획이다. 이밖에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141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 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ㅇ소기업에 제공할 게획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금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자율프로그램’을 원칙적으로 올해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통프로그램’ 및 ‘자율프로그램’ 추진 상황에 따라 집행액과 기간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의 통상적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시돼 온 기존 사회공헌 실적과 구분돼 집계 및 관리될 예정이다.